월세가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랐는데도 재계약을 택했다는 사례가 화제가 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두 배 인상이라 놀랍지만, 이 사례를 곧바로 모든 갱신계약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보증금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썼는지, 임대인과 새 조건에 합의한 계약인지에 따라 확인할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사 속 80만 원→160만 원은 어떤 계약이었나
한국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서울 아파트 전월세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8월 계약 1만4089건 가운데 갱신계약은 7233건으로 51.3%였습니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신고되지 않은 갱신계약은 4363건이었습니다.
기사에 나온 성동구 옥수동 옥수파크힐스 전용 84㎡ 사례는 보증금 8억 원을 유지하면서 월세가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바뀐 경우입니다. 보도는 이 계약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두 배로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거나 반대로 ‘어떤 재계약도 5%를 넘을 수 없다’고 한 문장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5% 상한은 언제 먼저 확인해야 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보증금 증액을 5% 범위에서 제한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더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고, 실제 적용은 계약의 경위와 주택 유형, 특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라는 이름만 보고 상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종전 계약서를 먼저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사의 8월 서울 아파트 갱신계약 가운데 보증금이 같고 종전·현재 월세가 모두 확인된 합의 갱신 1107건 중 829건은 월세가 올랐다고 합니다. 50% 이상 오른 계약은 100건, 두 배 이상 오른 계약은 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해당 조건을 갖춘 신고 자료의 집계이지, 서울 전체 임차인이 같은 폭으로 인상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월세 숫자보다 계약서에서 볼 순서
재계약 제안을 받았다면 먼저 기존 계약의 만료일, 보증금, 월세, 관리비 항목을 한 화면에 놓고 바뀌는 값을 표시해 보세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제안이라면 월세만 높은지 낮은지가 아니라, 보증금 전환이 포함됐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월세전환율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새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또는 합의 갱신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 보증금·월세·관리비·계약기간을 종전 계약과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 같은 단지의 최근 전월세 실거래는 면적과 계약일을 맞춰 참고합니다.
- 인상분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서명 전에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조건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그래도 재계약’이라는 선택을 읽는 방법
이사 비용, 통학·통근 거리, 같은 단지의 새 매물 부족처럼 집을 옮기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월세 인상 뉴스는 인상률 하나보다 선택지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보여 줍니다. 다만 개별 사례의 사정을 다른 임차인의 표준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례가 주는 실용적인 질문은 단순합니다. 내 계약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갱신인가, 새 조건을 합의하는 재계약인가. 그 답을 확인한 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비교해야 80만 원과 160만 원이라는 큰 숫자에만 끌리지 않고 내 계약 조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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