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신탁, 9월 공고 전 임차인·임대인이 볼 조건전월세 안심신탁은 월세로 나온 주택을 전세 방식으로 연결하려는 새 임대차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8월 20일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전월세 안심신탁의 세부 계약 조건과 수익률은 앞으로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전세를 찾는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구조와 매달 드는 비용을,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직접 받지 않는 대신 어떤 약정수익 구조가 제시되는지를 따져야 하는 이슈다. 발표만으로 특정 주택이 가입되거나 대출이 승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제 공고가 나오기 전에는 제도의 방향과 확인 순서를 구분해 보는 편이 안전하다.핵심 요약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의 전세금은 임대인이 아니라 안정화기구에 예..
